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나 낼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신고제? 그냥 넘겨도 괜찮은 거 아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되거든요!

 

전월세 신고제란?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료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낼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부는 2025년부터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실효성은 유지했습니다.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순 실수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즉,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계속 미신고하면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실수나 깜빡한 경우엔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는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또는 보증금 + (월세 × 100) > 6천만 원이면 대상!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3,000만 + (40만 × 100) = 7,000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 대상은?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가족 간(부모·형제 등) 임대차 계약

• 사택·기숙사 등 기업 제공 거주 공간

• 전월세가 아닌 무상 임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충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

 

•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

•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실수도 예외 아님! 지연 신고는 최소 2만 원부터

•  고의적 거짓 신고는 100만 원까지 가능

•  온라인 신고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마무리 정리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그냥 지나치면 벌금”이라는 말이 진짜가 됩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고 시장도 투명해지도록 돕는 제도예요.

 

 

 

내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조건을 한 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30일 안에 신고하면 끝! 어렵지 않아요 :)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skt 유심 유출 사태 총정리, 2300만명 대상 무료 교체, 환불 방법까지 안내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 법, 무료 앱으로 간편하게 문서 전송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