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까지 정리

최근 ‘전 국민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의 추진 배경과 지역화폐 발행 계획, 소상공인 지원 방안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다시 현실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원금의 부활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지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를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 KDI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은 약 30%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낳았고, 카드 사용액만 해도 4조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구재·식료품 소비는 각각 11%, 8% 증가했지만, 여행·외식 등 대면 업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덜했던 특징도 있었죠.

 

정부2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발행’도 포함될 듯!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안에는 약 2조원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총 20조원 규모)의 할인 비용 중 1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소비자가 1만원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소비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빚 탕감·채무 조정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 빚 탕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을 내놓았는데,

이 중 일부가 채무 조정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게다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장기연체 채무 감면 같은 추가 조치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58만명에게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준 사례가 있었죠.

 

‘보편 지원 vs 선별 지원’ 논의도 함께 진행 중

흥미로운 점은 ‘전 국민 지급’ 방식이냐, 아니면 ‘소득 하위층 중심’ 선별 지원이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별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결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성패는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죠.

소비 진작뿐 아니라 ‘소상공인·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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